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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국가 공공의 책임에 관한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특별대담

과거, 아니 현재도 돌봄은 이 사회의 많은 여성들의 영역이고 책임이란 인식이 사람들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생각은 “너의 힘든 일을 내가 도와줄게!”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던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행사장 입구 ⓒ최창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던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행사장 입구 ⓒ최창임

이러한 돌봄의 부담은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결혼과 출산이 차츰 두려운 사회가 되어 간다. 어떻게 하면 돌봄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정부와 공공이 책임져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가? 시대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가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엑스포 개막식 직후 서울시장과 마틴 냅 영국 교수와의 돌봄에 관한 특별대담이 진행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틴 냅 교수와의 특별대담 모습 ⓒ최창임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틴 냅 교수와의 특별대담 모습 ⓒ최창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지금껏 낮았던 우리지만 가족구조가 다양화 되고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민간이 맡아 책임지던 돌봄 사업을 올 2월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됨으로서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회적 돌봄의 흐름에 대한 영국의 정책과 현재 우리의 정책은 어떠할까? 영국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 장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1. 사회적 돌봄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개인과 맞춤화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비용대비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돌봄의 장소를 지역사회나 각각의 개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있다.

3. 돌봄자들이 주로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용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과 일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4.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어떤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경제에 기여하는 기여자로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인 돌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그들의 권리, 삶을 존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무엇보다 돌봄자들을 경제 기여자로 간주해 은퇴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도 그들에게 일할 기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대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돌봄이 여성의 직업이고 책임에서 벗어난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 놓았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e영국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마틴 냅 교수 ⓒ최창임

영국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마틴 냅 교수 ⓒ최창임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 복지와 돌봄 과정에서 여성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1. 돌봄 시스템이 제도로 사회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여성의 피해

2. 어떻게 하면 돌봄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고 정부와 공공이 책임을 짐으로서 이문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인가?

최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82년 김지영의 비극은 사회는 변화했지만 가치관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고통 받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고통과 희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돌봄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초기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돌봄을 민간의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에 놓인 82년생 김지영의 모습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봄을 국가 공공의 책임으로 돌봄의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해 최근 서울케어라는 돌봄의 통합브랜드로 전 생애과정에 걸쳐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실현하고자 한다. 복지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주거, 소득, 돌봄, 건강의료, 교육으로 본다. 시민의 삶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분리할 수 없듯이 복지의 영역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한다.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관련 홍보물 및 책자 ⓒ최창임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관련 홍보물 및 책자 ⓒ최창임

마틴 냅 교수는 돌봄 시장화에 대해 돌봄이 민간이던 자원봉사시설을 통해서건 공공을 통해서든 실현이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 부분라고 말한다.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하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높여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 한다.

돌봄은 국가 공공의 책임 즉 사회적인 책임이다. 이번 서울국제돌봄엑스포를 통해 더 나은 복지 권리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치와 만족도에 부응하는 복지 정책들로 다가 올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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